법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수원지방법원 2017. 1. 16. 선고 2013구합9299 판결
[주민소송][미간행] 주민소송 국가배상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016년
2014년
3. 부산지방법원 2014. 10. 10. 선고 2013구합21152 판결
[자금구조시정을위한감독명령취소청구][미간행] 자금구조시정을위한감독명령취소청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|
|
로그인 |